•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2022. 9. 16.

    by. Click Bro gram

    노란봉투법이 최근 정의당을 통해서 발의봐었는데요.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하게 된 손실을 사측에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라고 합니다.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참여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이 때 시민들이 직접 모금운동을 했는데 여기서 유래된 명칭을 노란봉투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은 19대,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었는데 모두 폐기되고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4건이 계류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22년 7월에는 공권력 투입 직전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일단락되었던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사태가 있었는데요. 파업이 종결 된 후 사측에서는 하청 노조에 대해서 손해배상 470억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위와 같은 사례로 최근 뉴스를 통해서 정의당에서 노란봉투법을 다시 발의한 내용이 기사에 실리고 있는데요. 노란봉투법을 두고 불법 파업, 노조 탄압을 막아야한다는 입장과 위법 행위까지 면책해줘 불법 면책으로 사측은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대우조선해양과 하청 업체 간의 합법적인 쟁의권을 갖고 파업을 했지만 사측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에게 473억원이라는 손해배상 청구는 노조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법적 조치를 막기 위해서 노란봉투법을 당론 발의를 했습니다.

     

    노란봉투법 발의

    노란봉투법은 파업같은 쟁의 행위로 발생하는 손해를 이유로 노조,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만드는게 핵심입니다. 법 적용 대상은 하청, 특구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라고 합니다.

     

    현재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불안감으로 대립 중인 상황으로, 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손실 책임을 두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핵심 뇌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노조가 가져가야할까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을 때 불법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와 위축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여러분에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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