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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일 판사는 군법무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군 판사입니다. 1972년생으로, 2025년 기준으로 53세가 됩니다. 그는 2003년 제17회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하였고, 현재 중령 계급을 보유하고 있으며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의 주요 재판 중 하나는 2023년 3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는 제2지역군사법원 제3부의 재판장으로서 조재윤 하사와 관련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9월에 두 선임 부사관이 조 하사에게 다이빙을 강요한 사건으로, 그로 인해 조 하사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선임들이 조 하사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2025년 1월, 김 판사는 채 상병 순직 사건에 관련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사법원 1심 선고 공판의 주심을 맡았습니다. 군 검찰은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이는 군형법 제44조에 따라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한 것에 대한 처벌을 포함합니다. 이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중요한 이목을 끌었습니다.
다음은 김종일 판사와 관련된 이미지입니다.
군법무관이나 판사 직업에 관심이 있다면, 관련 법률과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조계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과 경험을 쌓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최신 정보는 군 법무부나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